IMF 재정점검보고서
2026년 국가채무 GDP 대비 66.7%
향후 5년간 15.4%p↑…선진국 3.0%p↓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가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인 51.3%와 비교해 15.4%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이다. IMF가 각국이 제출한 전망치를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한국의 향후 5년간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는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는 6.3%포인트다. 두자릿수대 상승률은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데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추가경정예산으로 1차 14조9000억원, 2차 35조원을 편성했다.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수입도 채무 상환보다는 추경에 편성해 국민지원금 등으로 썼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의 경우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떨어진다.
일본의 채무 비율이 256.9%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154%), 미국(133.3%), 프랑스( 115.8%), 캐나다(109.9%), 영국(108.5%) 등 순이었다.
다만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비율은 선진국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