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서 '요소수' 2만L 수입…매점매석시 1억원 벌금

8일부터 요소수·요소 사재기 단속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호주에서 요소수 2만L를 들여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물량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군 수송기를 투입해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중국 정부에는 기존 계약분(수만톤 수준)의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 등 가용 가능한 운송 수단을 투입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은 이미 지난 5일 마친 상태다.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필수 차량용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어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유통 관련 기업의 재고를 파악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해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오늘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들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곧바로 단속에 들어갔다. 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매점매석행위 신고도 받는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탈세 및 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