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 사회적 책임 강화

관세청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에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해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와 관련해서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했으며, 갱신평가 항목 가운데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 조정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 등을 도입해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됐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