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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위 국정감사]

'LH 주택 15채' 징계 숨기고 재취업한 직원, 결국 면죄부 받았다

  • 보도 : 2021.10.14 12:23
  • 수정 : 2021.10.14 12:23

"징계 사실 공사가 알았어도, 해임‧해고‧파면 등 사유 아냐"

3~9월까지 급여 총 4천3백만 원

조세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적발됐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인천시 남동구 LH 인천지역본부. <사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직 중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의 아파트 15채를 매입해 징계를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적발됐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씨는 LH 재직 당시 수원, 동탄, 대전, 포항, 진주 등지에서 LH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LH 15채'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적발돼 공사는 업무배제 후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 9일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징계 사항의 미제출은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혹 직원A의 징계사실을 공사가 알았어도, 해임·해고·파면 등의 사유가 아니어서 본 공사 채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직원A가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경력증명서에 상벌사항을 내지 않아, 공사 지원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명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나아가 15채의 LH주택을 매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해당 징계 사유는 언론보도와 달리 부동산 거래의 불법적 요소가 아닌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에 불과하며, "주택 매입 시기는 정부가 주택의 매입을 적극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그 결과 직원A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원과 성과급 87만여 원, 기념품비 5만 원을 받아갔다. 공사가 뒤늦게 감액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3~9월까지 7개월간 받아간 급여만도 총 4천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들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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