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내국세

"국세공무원, 퇴직 전 근무한 세무서 관련 세무대리 못한다" 

  • 보도 : 2021.10.13 10:01
  • 수정 : 2021.10.13 10:01

조세일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사진 국세청)
 
앞으로는 국세공무원이 퇴직하기 1년 전부터 근무했던 세무관서가 담당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맡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세무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