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난달 설문조사 실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보 부족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민들)다 안다" 자신
재산세 감면 기준도 지역별 '제각각'
정 의원 "좋은 제도 마련해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유명무실"
◆…제공 : 정일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지난달 13일~2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17명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36.4%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 18%만이 착한 임대인 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정지출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착한 임대인 제도에 대해 홍보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지만 당시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추진한 착한 임대인 제도의 실제 실적은 홍 부총리의 자신감과 달리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별 운영 세부기준과 지난해 기준 지방세 감면 내역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 13개 시‧도의 착한 임대인 제도 운영 실적을 살피면, 전국 지자체 중 착한 임대인 제도를 이용한 지방세 감면 실적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기도(30억2200만원), 경상북도(8억400만원), 경상남도 (6억94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해 하위 3개 지자체는 충청남도(6900만원), 제주도(400만원), 충청북도(2만원)으로 지역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 의원은 "작년부터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다고 자평하는 듯 하나, 실제 현장에서 제도에 대해 알고 있거나 혜택을 보았다는 자영업자나 임대인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착한임대인 제도를 통한 소득세 감면은 일관되게 추진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의 경우 지자체별로 정책의 운영계획이 상이해 진행 속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중앙 정부가 정책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