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전문가 비판 커져...반론도 만만찮아

비판론자 "바이든, 대북정책 재검토 후 5개월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성 없어"

지지론자 "북핵, 통제불능 상태 빠지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촛점 맞춰져"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성과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이 모호한 원칙론만 내세워 북핵 개발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황 관리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전제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의 뼈대에 어떤 외관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 중 북한 관련 언급에 대해 워싱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이 중요한 업무를 성공으로 이끌 열쇠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핵심 요소인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같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관련)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의 실수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고수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 출신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관여 일변도(engagement only)' 대북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불행하게도 미국의 우리의 동맹국들은 이미 이 정책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바이든 정권의 지난 9개월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완전한 재앙이었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항복함으로써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르카 부보좌관은 이어 "김정은은 바이든의 무기력하고 약한 태도를 이용해 한국을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자유 한국인들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밝혔다. 고르카 부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문관을 겸했던 인물이다.

◆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이 북한 문제 키운 것' 반론도 만만찮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등 외교 정책 전체를 겨냥한 혹독한 비난에 대해 워싱턴 일각에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이 북한 문제를 키운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당당 수석부차관보 등 미 행정부 출신 인사들은 미 정부의 공개적인 대북 메시지는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와 비핵화 목표의 큰 그림을 확인하는 선에 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모호한 수사를 정책이나 의지의 결여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함과 반동맹적 태도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확실히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극적이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로 충분한 것이지 추가적인 수식어는 필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역내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언급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 정책이 ‘너무 모호하다’는 비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외교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사전 논의조차 꺼린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인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좀 더 긴급성을 주입하고 포괄적인 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갈망을 강조하면서 본질적으로는 현 미국 정책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혹은 '검증 가능한' 같은 표현을 빠뜨린 것이 미국의 목표와 관련 어떤 변화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미 전직 관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를 떠나 이미 오래전 미궁으로 빠져든 북핵 문제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적했다.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강제적 비핵화 압박 대신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혹은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대북 정책을 의식적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놔두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당면 목표는 북핵 문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위기관리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미국·영국⋅호주 3국의 잠수함 계약 관련 문제 등 다른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사실상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이 원하는 일방적 양보와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선 모호하고 일반적인 표현 외에 미 행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며 이같은 분석에 가세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비핵화를 마땅히 계속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진퇴양난에 빠진 북핵 문제의 현실을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美 국방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 열려있다" 긍정 입장 밝혀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항상 그랬듯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안다"며 "앞으로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외교관의 역할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면서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