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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나올 수도

  • 보도 : 2021.09.16 14:16
  • 수정 : 2021.09.16 14:16

딸 홍대미대 응시 사실 검찰 수사로 드러나

조세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이 지난 1999년 1학기 홍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박형준 부산시장 페이스북)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이 지난 1999년 1학기 홍대미대에 응시한 사실이 부산지검의 수사결과 확인됐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딸의 홍익대학교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응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입시비리가 있을 수 없다"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익대학교는 지난 1999년 2월 귀국 해외 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했는데, 4명을 뽑는 신입생 전형에 5명이 응시했고 탈락한 1명이 바로 박시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부산지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지난 4월 선거 당시 홍익대 미대 교수가 박시장의 부인인 조현씨의 입시 부정 청탁 사실을 폭로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림으로써 정당한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당선 무효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경기신문은 지난 15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은 1999년 1월 25일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서류를 접수하고, 2월 5일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박 시장 부인으로부터 직접 입시 청탁을 받았다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승연 전 교수는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 부산 사투리를 잊을 수가 없네요. 울면서 '선생님 우리 딸 꼭 붙여 주이소' 그랬어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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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는 16일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이 홍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YTN 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자신의) 딸은 홍대 미대 입시에 지원한 적도 없고 따라서 부정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박 시장과 배우자인 조현씨는 "딸은 홍대 미대 입시에 지원한 적도 없고 따라서 부정 청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김 전 교수와 여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박 시장측의 이러한 강경대응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박 시장이 '허위사실공표죄'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김승연 전 교수는 지난주 고발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의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박 시장의 딸이 홍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박 시장측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때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조만간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박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 1일까지 9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부산시장 임기는 다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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