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재원조달계획 제시해야"

KDI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사업기간 동안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정지출 규모가 큰 만큼, 뉴딜정책을 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책 유사성을 띠고 있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되, 증세 여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등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구조계획법 입법, 인프라계획, 가족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발전적 재건'을 달성하는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계획법은 지난 3월 입법이 이루어졌고, 지난 3월·4월에 발표된 인프라계획·가족계획은 쟁점들로 인해 7월 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윤 센터장은 "미국 사례는 기존 사업 집행률 개선, 사업 구체화, 지방정부 공조·민간 참여 확대 등이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기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응한다"고 말했다.

다만 "증세여부는 바이든 정부의 증세를 세계적인 기조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의 경제상황, 재정여력, 재정수입·지출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위기,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상황을 반영해서 효율적 재정운용, 증세계획 마련·대규모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와 같은 자원배분 조정 등을 통해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경제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백신보급과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라 미국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토론회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코로나19 대응, 포용적 회복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재정·산업·통상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과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