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6~2020년)간 116명 자격 박탈
체납이 부적격 사유의 절반
◆…자료 : 김도읍 의원실
세금 납부에 대해 모범을 보여 국가로부터 선정된 '모범납세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116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로 수상한 인원은 2016년 486명, 2017년 494명, 2018년 501명, 2019명 476명, 2020년 468명 등 매년 500여명에 달한다.
자격 박탈 사유별로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5.17%) ▲조세범처벌 4명(3.44%) ▲사회적 물의 4명(3.44%) ▲기타 3명(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