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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납부가이드]

③"이 세금이 맞다고?" 재산세 불복청구는 언제, 어떻게

  • 보도 : 2021.06.30 07:00
  • 수정 : 2021.06.30 07:00
조세일보
◆…조세일보 재산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재산세는 지자체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정부부과세목'이다.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부과 받은 세금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 지방세 불복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

지방세 불복청구는 다른 말로 지방세 구제제도라고도 하는데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처분청(구청·군청 등)에 묻는 절차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 감사원에 제기하는 구제절차 등으로 나뉜다.
 
조세일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부터는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자료 =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불복청구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가능
조세일보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불복청구 방법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또는 3개월 이내 감사원에서 불복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말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도지사 심사청구가 폐지되고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이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지방세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재원 세무그룹 이룸 대표 세무사는 "원칙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은 소멸시효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세무사는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내 처리하게 되며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할 땐 1회에 한정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재산세 이해를 돕기 위한 지방세 용어설명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이의 잘못이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① 수정신고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 한다.

② 경정청구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③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한다.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그 세액을 납부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www.joseilbo.com/taxguide/sub/board_list10.html)를 방문하면 물건별 재산세 세액산출 예시 등 상세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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