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특례, '6억 이하→9억원 이하' 확대

지방세 일부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재산세 0.05%p 감면 대상 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확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해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75건을 비롯해 총8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지방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특례세율은 이달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