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불평등 해소…'완전한 경제회복'에 주력"

정부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지금의 경기 회복흐름을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일자리의 어려움과 코로나 격차·불평등을 해소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달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저탄소 경제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한 정책 대응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우선 그간 축적된 소비여력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 차관은 이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등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 소비쿠폰의 오프라인 활용도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재개해서 1차 접종률 70% 달성 시점부터는 전면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를 비교시점 대비 많이 쓰면 추가로 늘어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는 소비연계 지원방식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해서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추가 소비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 수출은 민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는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 차관은 "주요 산업별 도약 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의 경우 무엇보다 기업들이 당면한 물류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수출바우처 확대, 장기운송계약체결 지원 등 중소·중견 화주들에 대한 운임비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등 주요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보다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등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선 주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하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디딤돌 대출 한도 인상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회복과 관련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재정에서 뒷받침하겠다"면서 "AI·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와 문화·예술·체육 등 피해가 컸던 분야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일자리들로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향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현금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범위 확대 등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들도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이후 확대된 격차가 우리 경제·사회에서 고착화되지 않도록 청년 등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고용·사회안전망도 빈틈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서 구직촉진수당 수혜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넓히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학가·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형성과 관련해선 정부 매칭, 소득공제 지원 등 예산·세제를 활용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방안(7월 중 발표)을 마련 중에 있다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 BIG3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확보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국민 호응도가 컸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하반기 중 추가 조성하도록 하겠다"면서 "BIG3 산업 육성을 위해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등 과감한 정부지원을 지속하고 공급망 내재화 노력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