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영난 여전…한경연 "고용지원금 최소 연말까지 지급해야"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항공업 6개사 작년 매출 44% 급락…한계 상황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서엔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연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최장 180일로 제한되어 있어, 올해 초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이달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지원금 지급으로 '실업 대란'을 막았다는 평가다.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 주요국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률이 낮았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작년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4.4%포인트 오르며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겪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7만 3000명에게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작년에 지원금을 받은 노동자가 모두 실업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은 6.7%로 2.7%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신 접종 70% 되는 올해 말까지 지원 절실

  앞서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경연은 "기업들은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엔 고용지원금의 역할이 컸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작년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4.2% 감소했으나, 고용은 3.1% 감소하는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은 2019년 1분기에 비해 51.8% 줄었다. 

호텔업도 경영난에 시달리긴 마찬가지다. 한경연은 "작년 서울 시내 관광호텔이 역대 처음 감소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호텔이 폐업했다"며 "일부 대형 면세점도 철수를 검토하는 등 관광 관련 기업들은 존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2020년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83.5% 감소했고 고용인원은 11.0% 줄었다. 올 1분기에도 각각 323억원, 28억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었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