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김오수 임명 강행하면 잃는 것 많을 것...사실상 청문회 폐지국가“
정의당 "金, 검찰총장 자격미달...검찰개혁·수사 중립성 등 소신 못 보여줘"
민주당 "金, 검찰개혁 뒷받침...꼭 필요한 적임자",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 의지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부적격 판정' 당론을 확정하고 임명 제지에 나섰다. 26일 청문회장의 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김 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밟기와 관련, "대통령께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신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김용민 의원의 인격모독 발언으로 파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준법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우격다짐 임명으로 마무리할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당 대표들을 불러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지 하루만에 협치를 깨는 선언을 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무안주기'로 규정한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냐. 이제 사실상 인사청문회 폐지국가가 된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대했다"며 "앞으로 협치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의당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확정해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진행된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며 "김 후보자 본인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이 사기성 라임, 옵티머스 펀드를 부실 판매한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 본인은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검찰이 수사를 했던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충분히 소명됐다 볼 수 없다"고 김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까지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소신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부적격 사유를 거듭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재직하며 검찰개혁을 뒷받침한 적임자라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을 재직하며 검찰개혁을 묵묵히 뒷받침했다. 검찰개혁의 흔들림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해야 할 적임자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흠집내가 인사청문회 내내 있었지만 흠집내기에 대해서 김오수 후보자는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속히 검찰총장이 임명 돼서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를 메우고 검찰이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 의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여권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언론이 미화하지만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과 싸웠다. 후보자는 유념해야 한다"고 절대적 신임을 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