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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인준안, 野 반대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 : 2021.05.13 20:45
  • 수정 : 2021.05.13 20:45

무기명 비밀투표서 투표수 176, 贊 168, 反 5, 기권 1, 무효 2

朴의장, 자신 주재로 수차례 여야 원내대표 협상 실패하자 표결 결행

朴 "대통령-총리 동시 공백 사태, 국민들 납득하지 못해"

조세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방역의 중차대함과 행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둘 수 없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이뤄진 인준안 표결의 결과다.

앞서 박 의장은 자신이 주재한 2차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한민수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이날 저녁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들어간다고 통지했다.

한민수 공보수석에 따르면 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다음주)출국하는데 총리 공백을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여러 차례 공개·비공개 협의를 주선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장관 인준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4시에 박 의장 주재로 재차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와 연계됐던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수 176표,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분 발언에서 "오늘의 일방적 총리 임명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본회의 단독 표결은 문재인 정권에서만 일어난 일로 정세균 총리에 이어 두 번째"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여론은 사퇴한 (박준영)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최소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한 사람으로 만족하라는 민심 역주행"이라며 “이 정권이 남은 1년도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5분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부적절한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임 후보자를 지명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덧붙여 "장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지지 않은 것과 문 대통령이 누누이 밝힌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처리 시한은 7일이었다. 4일 동안 많이 참았다"며 "이제 야당의 몽니를 더 이상 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부대표는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를 연계해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통령이 다음주 자리를 비우면 총리는 국정운영을 총괄해야 하는데 막중한 책무가 있는 총리 자리를 언제까지 비우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전형적 딴지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철회를 외치면서 의장석 앞에서 여권의 일방 처리에 항의했지만, 표결은 그대로 진행됐다. 

박 의장은 투표가 끝난 후 "코로나19와 민생 위기 속에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음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공백이 되는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인준안 처리 강행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심과 함께 한 정당은 국민 신뢰를 받을 것이고 함께 하지 못한 정당은 도태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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