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음식점 및 제과점,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공제율 30% 적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과 제과점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등을 구분해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과 제과점에 지출한 신용카드등 지출금액도 별도로 구분해 소득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이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당 업종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