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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기다리지 않는다"…인프라투자·증세 정당성 호소

  • 보도 : 2021.04.08 06:34
  • 수정 : 2021.04.08 06:34

중국의 맹추격 언급하며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인상 강조

2600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 강조

바이든 "기업들, 연방세 회피…평범한 사람들이 덤터기 쓰고 있어"

공화당과 재계 "위험할 정도로 잘못 된 것…성장 발목 잡아"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일자리 계획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맹추격을 언급하며 2조3000억달러(약 2600조 원) 규모 인프라·일자리 투자를 위한 증세 정당성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은 주요 기업과 공화당의 반대에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를 위해선 상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는 법안 내용과 증세 규모에 "기꺼이 협상할 것"이라면서도 "우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그가 제안한 계획이 승인받지 못하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중국에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 개발에서 기다려 줄 것 같은가. 장담하건대 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 민주주의가 너무 느리고 분열되고 제한적이라 속도를 높이지 못할 거라 믿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옳다는 것을 기다려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은 도로와 교량 건설, 주택 유지보수, 광대역 인터넷 확대, 노인 돌봄, 국내 제조업 자금 조달 및 고속철도 건설 등에 8년 동안 투자한다.

바이든은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으며 재임 중 무너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진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증세, 최저 법인세 인상 등으로 15년 동안 2조5000억 달러(약 2800조 원)를 15년 동안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

공화당과 재계 로비단체는 이 제안이 무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미 상공회의소는 법인세 인상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며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연방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구에게 벌을 주려는 게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덤터기 쓰는 모습에 질렸다"고 말했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2017년 감세가 성장이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28%가 싫다. 우린 논의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화당과 재계가  협의하길 촉구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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