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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환경개선캠페인]①

단순해진 '투자세액공제'…이젠 '통 큰' 결단 필요

  • 보도 : 2021.04.08 06:00
  • 수정 : 2021.04.17 09:35

정부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공제 대상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 ▲공제율 통일 ▲추가공제율 적용 ▲이월공제 연장

하지만 기업들 실효성에 의문…일부 투자는 오히려 공제율 축소

"통합 잘 했지만, 필요한 곳엔 더 과감히 지원해야"

조세일보

◆…올해부터 10개로 구성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가 하나의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됐다. 제도별로 상이했던 투자세액공제율이 일률적인 기본공제로 단순해 졌지만, 개정 전 보다 공제율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단순화 뿐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율 자체를 과감히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를 말 그대로 '통합'한 것.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셈이다.

투자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혜택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 그동안 기업들 사이에서 '그림의 떡'이라 불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공제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던 제도. 매년 법인세 신고 기간이 되면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기업들의 관심사가 되곤 했다.

■ 투자세액공제 어떻게 바뀌었나

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복잡했던 제도를 통폐합해서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유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성 향상 ▲신성장동력 기술투자 ▲에너지 절감 ▲연구개발 투자 ▲의약품 품질향상 ▲5G(5세대) 등 초연결 네트워크 ▲안전설비 ▲환경보전 ▲근로자 복지향상 등 9개 유형으로 규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이 하나로 통합됐다.

공제 대상은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은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종전 열거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제외되는 자산이더라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건설업의 경우 포크레인 등 중장비는 사업용유형자산이고, 도소매, 물류업의 창고 등 물류시설 역시 필수적인사업용자산으로 포함돼 공제 대상이 된다. 운수업의 차량, 운반구, 선박도 사업용유형자산에 포함된다. 관광숙박업의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유형자산으로 인정된다.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다. 단, 투자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이외의 추가공제율(3%)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 6%, 중소 13%'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우대 공제 2%를 적용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가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추가공제까지 되면 '대기업 6%, 중견 8%, 중소 15%'까지 공제율이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를 2% 더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은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새대정보 ▲3d프런터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산업로봇 ▲드론 등 12대 산업 223개 기술이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복잡했는데, 이제는 폐지됐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유형자산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은 허용된다.

이 밖에 영업적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 기업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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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이 오히려 줄었다?…실효성도 의문

정부가 이 같이 투자세액공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예상한 세제혜택 금액은 연 5500억원 정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보다 최대 3~4배 많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대기업은 업종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혜택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나름 통 큰(?)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오히려 줄어든 분야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국에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지난해 대기업은 2%, 중견기업과 중속기업은 5%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로 공제율이 줄었다. 환경보전 시설이나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 공제율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에서 각각 2%P씩 줄었다.

추가공제율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 3% 추가공제율을 더 한다고 제시했지만,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투자를 늘릴 여력이 부족해 사실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세제지원 대상 투자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지방에 공장을 둔 일부 대기업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불만도 나온다.

■ "공제율 높일 곳은 확실히 높여야"

기업들 사이에선 통합으로 제도를 단순화시킨 것은 좋지만, 다소 복잡해도 특정 투자에 대해선 공제율 자체를 높여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뿐 아니라 지원이 시급한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우대 공제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조치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10%로 당분간 유지하고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의 공제율을 상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R&D설비와 생산성향상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역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현행 1%, 3%가 아닌 3%, 5%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는 저성장의 주요인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설비투자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R&D 조세감면은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지원 제도이나 관련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세제지원 대상 자산이 시험용 공구기구나 기계장치 등에 한정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대한 투자도 공제율이 낮아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특히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에 해당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료전지는 제조원가가 효율에 비해 비싼 편이라는 단점이 있어 세제지원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기업에 대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역시 3%로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국민안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대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2018년 3%에서 1%로 축소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우대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기술을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린수소 제조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블루수소 제조기술은 석탄 등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대기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지하 등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현행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는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제조기술 등의 수소사업화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의 성공적 완수와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제조기술 등 수소사업화 핵심 기술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기업의 세부담 증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제조기술을 세법상의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해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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