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투기로 전락 않게 제도 전면 보완해야"
◆…지난 25일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을 '한국투기주택공사' 변경하는 퍼포먼스를 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0명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140채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명은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와 LH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는 모두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들이 받은 아파트는 모두 140채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세종과 진주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70명 가운데 현재 2채 모두를 소유한 직원은 1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56명은 분양 받은 아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37채의 경우 분양권 전매로 평균 2100만원, 22채는 준공후 매매를 통해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실제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다. 그는 2년 후인 2019년 진주 아파트를 전매해서 1000만원,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5억9100만원에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와 함께 현재 소유 중인 53채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분양가 대비 평균 7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중복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 중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를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송 의원은 "일부 LH 직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중복 분양과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은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