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는 무리수...사법질서 혼란 가중"
김종인 "국민 짜증나게 하는 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엄중 경고"
LH 특검 관련 주호영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빠져야 할 이유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대검찰청 회의가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박범계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 정권이 아무리 후안무치, 안하무인 정권이라지만 법무장관이 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와 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왜 무리하게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 하는지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치 질서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를 무죄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무산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이번에 일단락됐다"며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엄정하게 경고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LH 특검과 관련해선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렸는데,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LH)특검인 만큼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사안인 만큼 '보여주기식 형식적 특검'이 아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