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 입장 밝혀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있던 얘기,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나"
'LH 투기 의혹 수사'검찰 역할도 강조 "범죄수익환수 청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수사 주장과 관련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기 신도시는 이미 2018년부터 있던 얘기인데, 수사권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했다면 금방 끝났을 수사'는 내용의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수사 때 많은 성과를 냈다"며 "전문성이 축적된 것도 맞고 실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다"며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선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부동산 관련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이뤄진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LH 투기 의혹'에 검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범죄 수익 환수, 즉 보전 처분을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을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LH 사건은 경찰의 수사권한 사항으로 제도적 조정이 됐다"며 "검찰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권한을 뺏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경 수사 협력단을 설치했고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국의 공직부패,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전국 검찰청이 지속적으로 조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검경이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유시동 대전지검 검사를 합조단에 파견 결정하고, 총리실에 이미 파견돼 있던 검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