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박범계·한정애·황기철 임명장 수여 후 환담
"공수처 포함해 고위공직자 사정 역량 대폭 강화돼야" 주문
"환경부, 중장기 과제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로드맵 잘 준비해달라"
"보훈처, 보훈복지가 일반복지보다 높도록 보상체계 갖춰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과 일행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박 장관에게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했다"며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면서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이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잘 마무리하고,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28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먼저 다녀왔다고 공개하면서 검찰 개혁 과제 외에도 법무실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법무행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장관을 향해서는 "한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부터 탁월한 조정 능력을 보였으니 갈등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실 것으로 믿는다"며 "청문회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이 중장기 과제다. 우리 정부에서 확실한 출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완성해야 하는데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전 지구적 과제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부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갈등 과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업무가 없지만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존 케리 기후특사와 지난 27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를 설명한 뒤 "미국 측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도 상상하기 힘든 변화 속도로 스피디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구적 연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는 "보훈처는 아덴만의 영웅, 참군인으로 칭송받는 분이 신임 처장이 된 것만으로 위상이 새로워졌을 것"이라며 "보훈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다. 애국심의 원천 같은 것이다.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보훈은 애국심으로 관통되지만 독립-호국-민주 세 영역이 있다"면서 "세 영역을 균형있게 조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복지가 일반복지보다는 높아야 한다. 가령 수당이 우리 정부에서 인상됐는데 일반복지 부분이 깎여 변동이 없으면 올린 보람이 없다. 보훈수당 인상이 전체 복지를 높이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황 보훈처장은 "대한민국이 보훈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등을 많이 발굴하고 그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