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文대통령, 곧바로 장관 임명 재가
추미애 이임식 가져..."역사에 남을 검찰개혁 기틀 마련해 기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진행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국민의힘 불참 하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7일 오후 처리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장관 임명안에 곧바로 재가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1월27일 오늘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안건을 상정했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윤 위원장은 결과를 곧바로 선포해 전체회의는 2분만에 끝났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30분경 박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장관의 임기 시작일은 28일 부터다. 이로써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임식을 갖고 법무부를 떠났다. 추 장관은 이임사에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면서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관련해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한 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