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김학의 불법출금·채널A 의혹·윤석열 아내 사건 이첩 대상"
박범계 "채널A 의혹·윤석열 아내 사건은 견해 밝히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은 과거사조사위원회에 관여했던 검사들 이름이 나온다. 공수처에 이첩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검언유착'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사건이 공수처 이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사건의 이첩과 관련해선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달리 오래 묵은 사건으로 아직 결론을 못 내렸고 상당한 갈등이 있던 사건"이라며 "윤 총장 아내 사건도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이라면서도 "모든 사건은 비교적 통일적인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