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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실적 부풀려 불법대출·주가조작… 관세청에 덜미

  • 보도 : 2021.01.27 12:00
  • 수정 : 2021.01.27 12:00

무역기반 경제범죄 중점 단속에

외환조사 전문 인력 18개 팀, 83명 투입

법인 40여개, 개인 80여명 적발

조세일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관세청 대전청사 전경.

해외매출 실적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금융을 조달하거나 주가조작 등을 벌여온 일당이 관세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7일 오전 서울특별시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범죄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관세청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무역기반 경제범죄 중점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에는 외환조사 전문 인력 18개 팀, 도합 83명이 투입됐다.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비롯한 허위·가공의 무역·외환거래를 통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합법자금인척 자금을 세탁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해외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불법 금융대출을 받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거래 방식을 통해 3410억원 가량을 빼돌렸다.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재정 546억원을 편취한 개인과 법인도 다수 적발됐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362억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302억원) 행위도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다국적기업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관세청은 해외매출(수출) 부풀리기를 통해 기업 외형을 크게 조작한 뒤 투자유치, 상장 준비 및 주가조작 하는 등 기업의 불법 행위 여부를 꼼꼼히 살펴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했다.

이번 범죄행위 적발과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의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철저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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