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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시행령]

가상화폐 과세안 구체화…비거주자, 소득 20% 원천징수

  • 보도 : 2021.01.06 15:00
  • 수정 : 2021.01.06 15:00

2022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필요경비 계산은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외국인, 주택임차자금 공제 등 주택관련 연말정산 가능

조세일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소득의 20% 또는 지급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이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1월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에 취득한 가상자산이 100만원이고 2021년 12월31일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가 15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분기·연도별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시행령은 모두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포상금은 근로소득…야간근로소득 비과세 업종 확대

논란이 일었던 공무원 포상금 과세에 대한 답이 내려졌다.

공무원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하되, 연간 240만원 이하의 포상금에 대해선 비과세를 한다. 비과세 대상 포상금은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이다. 다만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은 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등록 말소된 경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의 직종 범위에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자 요건이 삭제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근거도 명확하게 명시했다.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되던 기부금단체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하고 기부금단체 민간단체 지정요건 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부분을 수정해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해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에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에 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위반 등을 추가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대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자료도 해당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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