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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판결에, 野 "성탄절 선물" vs 與 "깊은 유감"

  • 보도 : 2020.12.24 23:41
  • 수정 : 2020.12.24 23:41

국민의힘 "올곧은 법원 판단, 검찰 개악 도발 막아냈다" 환호

민주당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靑, 공식적 입장 없지만 文대통령 재가라는 점에서 큰 충격될 듯

조세일보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이라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깊은 유감'이라고 당혹감과 함께 실망감을 나타냈다. 불켜진 대검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인용)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이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이라고 당혹감과 함께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10시 8분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걸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쯤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환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본안 소송 승소 기대감을 나타냈다.

나아가 민주당을 향해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멈추라. 이제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법원의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법원이 전날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편견 판결'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집행정지되었다"며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되었다"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다른 어떤 입장 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갔다. 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법부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징역 4년' 판결에 이어 연이어 윤 총장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는 물론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윤 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 결정은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이전 판결과는 무게감이 달라 청와대가 큰 충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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