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4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저녁 10시 8분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한 직후인 지난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걸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쯤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