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종결
재판부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오늘 중이라도 결정"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 반하는지 여부, 핵심 쟁점 공방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24일 오후3시 시작돼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24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심문을 종결하면서 오늘 중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지난 22일 열린 1차 심문기일보다 한 시간 정도 짧게 진행된 뒤 오후4시16분께 종료됐다.
윤 총장 측의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지난번(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양측이 준비를 많이 했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재판부가 오늘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오늘 중이라도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체적, 절차적인 문제들이 언급됐었는데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대로 구체적으로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장이 오늘 종결한다고 했으니 오늘 결정이 나올 듯하다. 재판부가 이미 마음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징계 처분과 관련해선 '공공복리'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퉈졌다고 설명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인 것 같다"며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및 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보고서가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러한 수사가 윤 총장 측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또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가 검사징계법 해석에 대해 판단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에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22일 1차 심문 기일에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양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본안심리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의 포함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문건 용도의 소명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개시 가능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3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이 진행되는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준표 기자)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은 이날 오전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 대한 답변 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의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요건이 대상이다"면서도 "(본안 소송과 같이) 사법 심사 대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번 심문 결과에 따라 윤 총장과 추 장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 기간인 내년 2월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