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시작
윤석열 측 "일분일초라도 빨리 직무 복귀해야 할 긴급한 사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22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정지명령 집행정지 심문 기일에 이어 이날 심문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7분께 법정에 출석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이냐"는 취재질의 질문에 "일분일초라도 빨리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주장했던 '절차의 위법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 것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며 "열심히 하라, 부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 심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심문은 징계가 내려지기 전의 상황이라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 기일이 끝나면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 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심문 기일 다음날 바로 결정이 났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