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 상향
2021년, 30조원 투입해 일자리 대거 창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용범 기재부 차관,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사진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세금부담을 확 낮추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무검증도 내년 말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위기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재취업 지원을 하는 한편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 소상공인 稅부담↓…자금지원 확대 |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3조원+α 규모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지자체 착한 임대인 인증, 상생협약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1~3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한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영세·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123 프로그램(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은 현재 업력 1년 이상 휴·폐업한 자영업자이지만 앞으로는 업력과 상관없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재기단계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무·법률상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소상공인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대출·보증)을 지원을 301조9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인 항공업에 대해선 정책금융이나 자금지원을 하고 해운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 선박매입후 재대선(S&LB) 확대 등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기업, 석유,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 고용세제혜택 확대…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104만개 제공 |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을 했거나,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대책에도 예산을 쏟아붓는다.
내년 고용 유지·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해 올해 고용인원이 감소했어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78만명)을 내년에도 1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고용상황 악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여행업 등 고용조정 우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대면·디지털 등 민간일자리 8만명, 공공부문 2만명 규모의 청년일경험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대비 내년에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30조5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 대비 5조원 증가하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