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 이하
공정경제 3법 하위입법 추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용범 기재부 차관,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지원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4대 사회안전망(생계·의료·주거·교육) 구축의 일환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대 미혼청년에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기초연금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하고 공정경제 3법에 따라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50만원씩 6개월 지급 |
정부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총 5조4000억원을 투자해 국민취업제도를 신설하고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40만명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은 19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18~34세는 120%)인 만 15~69세 구직자에게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상담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제도 운영성과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고 기관 간 소득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소득증명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소속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흐름이 불안정한 특고·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햇살론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햇살론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 전 2개월간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전 6개월간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햇살론을 받을 수 있다.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차상위계층 등 위기가구 지원을 10만4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지급급여를 1.5% 인상한다.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는 급여화하고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확대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은 5만4000호, 신혼부부는 6만호로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을 4000호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해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지원기준(임대료)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2·3학년에서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은 1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와 장학금 지원 등도 확대한다.
| 택배·배달라이더·대리기사 보호…가맹점 보호센터 개소 |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는 택배나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강화된다.
대리기사에 대해선 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렌터카 사고시 구상청구 방지를 위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유통배송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택배기사에 대해선 과로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생활물류법'을 제정해 보호한단 계획이다.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선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한 후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업 등록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 제도를 개편 대출대상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하하고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를 연 4.5%에서 연2~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노인 지원을 위해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달성한단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연금지급 단가인상 등 소득지원 확충하는 한편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한 소액 체당금 지급시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재직자 체당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적용대상·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령 등을 제·개정을 추진한다.
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조정신청 사유도 확대하는 한편 가맹점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가맹종합센터도 내년 5월에 개소해 운영한다. 가맹종합센터는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갈등 예방 및 완충, 영세 피해점주 소송지원 등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