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회의 참가
코로나19로 인한 세정변화 논의
◆…김대지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마켓 등 신종업종의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성실납세를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7~8일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처음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참가국 청장들은 이틀간 이어진 회의 기간 동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존의 과세체계를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 청장들의 고민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본청 개인납세국에서는 신종 경제활동 파악, 지침마련, 제도개선 등을 하며 7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서는 세무 상담, 최신동향 수집 등을 한다. 세무서 부가세과에서는 질의답변,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안내 등을 하고 있다.
아울러 김 국세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보다 확대된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청장들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위험요소 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세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고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