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시장 동요에 대해 "아직 전세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대책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불안정 요인에 대해 정부도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팔 수 있도록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 실수요자 보호는 이미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주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수급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자체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얼미터에 의뢰한 '전세시장 인식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1주택자나 전세세입자들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세난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 중 66%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전세난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57.6%가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꼽았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 방안으로 27.4%가 담보인정비율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라고 답했으며 24.7%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