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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느니 쌓아둔다"…대기업 미환류소득 과세 8500억

  • 보도 : 2020.10.06 09:44
  • 수정 : 2020.10.06 09:44

대기업이 쌓아둔 이익잉여금에 부과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85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법인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납부 신고한 기업은 978개이며 과세액은 8554억원이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란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일반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이익을 투자와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이익잉여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일세율 20%가 적용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환류대상 항목으로 배당까지 설정했지만 지난 2017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재설계되면서 배당은 환류대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사업연도 2018년도부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시행되어 재설계 후 이번에 신고금액이 처음 발표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환류하지 않아 과세가 부과된 기업은 2016년에 158개에서 2017년 829개로 급증했으며 이후 2018년 939개, 2019년에는 978개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규모도 2016년 533억에서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2019년 854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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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고한 기업 중 사업연도 법인소득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76개로 전체 법인의 18% 수준이었지만,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540억원으로 전체 산출세액의 64.8%에 달했다.

홍 의원은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세수만 발생시키고 있다"며 "기업이 새로운 투자처로써 한국판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들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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