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 전 보좌관 최모씨 등을 모두 불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를 불기소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연장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을 받은 추 장관과 서씨, 최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는 두 차례 병가 사용 후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미복귀 논란이 일었다. 2016~2018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에서 복무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무릎 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개인 휴가를 썼다.
당시 당직 사병 A씨는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서씨에게 연락을 하자 주거지에 있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 대위가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개인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측과 최씨의 청탁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지난 12일 최씨를 소환 조사했고, 다음날인 13일에는 서씨를 피고발인으로 소환해 군 복무 중 규정을 어겨 휴가를 쓰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또 최근 서씨가 복무한 부대의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중령과 김 대위,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대위와 당직사병은 지난 6월 조사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소환됐다.
압수수색도 진행돼 21일 서씨의 전주 소재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앞서 지난 19일에는 서씨의 군 복무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김모 대위의 주거지와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