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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민주당 "정치적 기소"…법정서도 여야 공방

  • 보도 : 2020.09.23 17:59
  • 수정 : 2020.09.23 17:59

민주당 의원들, 23일 패스스트랙 첫 재판 출석
"자유한국당의 공무집행 방해 대응한 정당한 행위"
민주당 "검찰 기소권 남용"…박범계 "구색맞추기용 기소"
여야 간 상반된 입장, 자유한국당 "여당 횡포 저항"

조세일보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구색맞추기식 기소"라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정치적 기소"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재판에 나왔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도 여야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은 "자유한국당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응한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양당 관계자들이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에 출석한 박범계 의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됐는데, 이에 대한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를 기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법안 서류를 탈취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당의 DNA"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4월에는 국민들 80%가 검찰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박 의원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겨냥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횡포가) 전혀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수십 차례 자유한국당을 설득했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면서 "다수결의 원칙은 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법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잘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의원 역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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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10명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상황에 해당하고, 적법한 의정 활동 중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첫 재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여당의 횡포와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민주당 측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황 전 대표는 "제 죄목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냐"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기소된 의원 중 대부분은 21대 총선에서 낙마하고, 12명만 당선된 상태다. 현재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는 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총 9명이며, 민주당에서는 김병욱·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총 3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음 재판은 10월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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