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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황교안 "정당방위"…"불면의 밤" 총선 소회도

  • 보도 : 2020.09.21 17:06
  • 수정 : 2020.09.21 17:06

황교안, 21일 오후 '패트 충돌' 첫 정식 재판 출석
"권력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어떻게 불법이냐"
나경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건 내 책임" 주장
변호인 "공소사실에 폭력 객체 특정 안돼" 혐의 부인

조세일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나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한 첫 정식 재판에 나온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간단한 총선 소회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 등 당시 의원 7명과 보좌관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재판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8명이 출석했다.

황 전 대표는 모두진술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황 전 대표는 "총선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불면의 밤과 회한의 나날을 보냈다"며 "국민은 제게 국가를 바로 세우고 강하게 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을 받드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21대 총선에 대한 소회도 언급했다. 그는 "나의 부덕함으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했다"면서 "나라는 더욱 무너지고 약해졌다.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 죄목은 성립하지 않는다.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냐"면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선거법의 현재 상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항변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소수 정당의 씨가 말랐고, 공수처법도 여당이 마음대로 위원을 임명해 공수처를 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황 전 대표는 "법원이 검찰이 그랬듯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다. 책임질 상황이라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 전 원내대표도 오전 재판에 나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변호인 역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폭행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인물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는 개별 각 범죄에 관해 공소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어야 한다. 개별 공무원이 누구이며, 어떠한 폭행과 협박이 행해졌는지 적혀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을 보면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구체적 인물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한 국회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주된 증거는 영상자료인데, 영상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한정돼 있다"면서 "한계가 있는 증거들로 기소했고, 왜곡된 증거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영상자료는 여러 차례 걸쳐 확인했고, 조사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황 전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이 결정되자 스크럽을 짜고 야당 의원의 법안 제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팩스로 관련 법안이 제출되자 서류를 탈취하고 은닉하고, 경호과 직원의 질서유지권 행사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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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한국의힘) 대표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오전 재판에 나온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황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가급적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점은 후회하고 반성하지만,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국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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