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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37명 기소…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

  • 보도 : 2020.01.02 14:22
  • 수정 : 2020.01.02 14:22

한국당 황교안·나경원, 민주당 이종걸·박범계 등 기소
문희상 의장, 강제추행 및 모욕 관련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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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여야 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국회의원 23명, 보좌진·당직자 3명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5명과 보좌진·당직자 5명 등 10명이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가담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당 48명과 민주당 35명 등 양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8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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