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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3법, 법 자체론 큰 문제 없어" 찬성 고수

  • 보도 : 2020.09.21 12:49
  • 수정 : 2020.09.21 12:49

자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자체를 거부해선 안 된다"
주호영-박수영 등 반대 vs 장제원 찬성 가세...내홍 생기나?

조세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비상대책회의 참석하는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당헌·당규에 명시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근거로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김 위원장은 당 내 반대 및 제·개정안 수정 의견에도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 반발 목소리가 들린다'는 지적에 "의원 숫자가 많으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 자체에 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용 중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 몇 개가 있으면 그게 고쳐질지 모르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협의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3법 제·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바꾸며 공정경제 구현을 약속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긍정인 답변을 내놨다“면서 ”여야가 협력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을 논의할 수 있게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의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을 제도화한 '금융그룹에 관한 감독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하나하나 조문을 봐서 판단해야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이번 (3법)개정안에 대한 제1여당의 모호한 태도와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김 위원장 입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냈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가치를 당의 핵심가치로 내세웠다"며 "뿐만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긍정' 입장을 표명한 김 위원장의 방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당내 반대가 심할 경우 다소간의 내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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