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 조속 입법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정거래 3법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제도적 기반으로 금융그룹의 건전 경영을 도모하는 '금융그룹에 관한 감독 법률안' 등 '공정거래 3법'을 의결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정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도 고발이 가능하게 법집행 체계를 개편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도 포함됐다.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와 자본적정성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엑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5년 확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차원에서의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평온권 등과의 조화를 위해 심야시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외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족분 중 일부를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기 위한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 의결과 관련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