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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손해 배상 소송 추진…대중교통 손실도 청구

  • 보도 : 2020.09.05 11:51
  • 수정 : 2020.09.05 11:51

조세일보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다음주 중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중 서울시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일부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주 중 제기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최초 발생했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난달 12일 이전까지 하루 20명 이하 수준이었지만 12일 26명, 13일 32명, 14일 74명, 15일 146명, 16일 90명 등으로 급증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의 확진자의 상당수가 사랑제일교회의 관련성이 상당한만큼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 등에 대해서도 사랑제일교회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증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맞물려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대중교통 이용 감소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후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감소 숫자에 기본운임만 곱해도 일주일 만에 약 39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중 얼마를 청구할지는 더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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