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부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
"지급 요건 완화 추진…이달 시행령 개정"
"수출 불확실성 높아…개선흐름 유지에 총력"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비대면 판로개척 지원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월을 저점으로 지속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던 고용 상황이 최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4일)한 상태다. 현재는 무급휴업·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앞으론 무급휴업·휴직을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 비대면 업무방식 전환, 야외 업무부여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방침.
수출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지난 8월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9.9% 줄었으며, 일평균 기준으로도 3.8%로 감소했다. 김 차관은 "미·중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 개선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광·공연·외식업 및 소상공인 매출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점포 재개장,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