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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질·정책 검증 부실…위장전입, 부동산문제 집중(종합)

  • 보도 : 2020.08.19 18:30
  • 수정 : 2020.08.19 18:32

野, 위장전입·차명매입 의혹 집중 추궁
"법적 문제 없다"는 與, 후보자 감싸기 나서
김 후보자, 일부 위장전입 시인…"송구하다"
정치 세무조사 우려엔 "정치중립 유지" 답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이연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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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고수입을 책임져야 할 국세청장으로서 김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장전입, 부동산차명투자 의혹 등만 집중 부각되면서 정작 청문회의 본질인 '정책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도덕성 의혹 공세에 나섰지만 '한 방' 없는 단순 사실 확인에 그쳤고, 여당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후보자 감쌌다.

부동산 의혹 놓고 與野, "문제없다" vs "법 위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의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에 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해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2015년 7월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노모를 세대원으로 등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국세청장의 중요한 덕목은 법치"라며 "그런데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어막을 쳤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문제 내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평가했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기된)의혹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학구위반'을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 된 입장에서 엄마(배우자)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다녔다"며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전광훈 세무조사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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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들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 목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일부 횡령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 목사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다"며 "개별납세자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탈루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현행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국세기본법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여당이 찍은 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료 같은 걸 보고 세법에서 정한 탈루혐의가 있어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세무조사 우려…"직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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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들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치 세무조사'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한참 문제가 될 때 국세청이 교차 세무조사를 나가고, 2018년 유치원 파동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대동됐다"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정치에서 배제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설수에 오르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올해 세수 결손을 30조원 가까이로 보는데, 무리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행정을 운영하겠다"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행해졌을 땐 국세청장을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이연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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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자인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가 같은 평수의 옆 아파트로 옮기려 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세이연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일영, 홍익표 의원도 소득 없는 은퇴 실거주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과세이연 제도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주택을 실제 매각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연기된다.

또 김 후보자는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관련 기구 설립 안이 구체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세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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