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책위·양경숙 의원, 오는 21일 토론회 열어
양 의원 "불공정행위 조사 위한 감독기구 설립 타당”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조세일보 DB)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양경숙 의원은 오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양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신규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가 없어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고 집값 폭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예방하고 주택값 안정을 위해선 사전적으로 시장을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양 의원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교란행위가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대응 체계에서 조직규모, 단속권한, 업무범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평하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효율적 설치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 개입의 가격 통제 우려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불식할 수 있는 제한적 기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금융거래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듯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감독기구 설립이 타당하다"며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 부동산 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는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