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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달러 제공 이면합의' 野 주장에, 박지원 "원론적 얘기만"

  • 보도 : 2020.07.28 09:26
  • 수정 : 2020.07.28 09:26

하태경 '특검 판결문 인용'에 朴 "北요구에 현금지원 안된다 말해"
불범송금 3년 실형엔 "대법원 판결엔 승복하지만 사실은 아냐" 반박
조선 "北에 구체적 액수의 경제 지원 약속한 합의서 공개는 처음"
朴 "합의서, 기억 없고 서명 안해...모함 위해 조작된 문서" 주장

조세일보

◆…27일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30억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이면 합의·서명'이 된 '경협 합의서'가 전격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30억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이면 합의·서명'을 했다는 미래통합당 의혹 제기에 남북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문 작성이나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인사청문회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하 의원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면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향후 20억∼30억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000년 3월 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특사와) 1차 접촉이 있었고 (3월 17∼18일) 상하이에서 2차 접촉이 있었다"며 "그때 북한은 협력 지원을 요구했지만 남측은 현금지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신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민간사업가 등의 투자 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대북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 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남북 간에) 했다는 건 인정한 것"이라며 "즉, 합의문의 내용은 언급했지만, 실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자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 과거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직권남용)로 대법원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승복은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북한 불법 송금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28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3년간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 구체적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남북합의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경협 합의서'가 작성된 2000년 4월 8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 송호경 조산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 접촉에서 6월 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당시 체결된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는 일반에 공개했지만, '경협 합의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합의서는 같은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두 사람의 서명도 동일하게 담겼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합의서가) 기억에 없고 서명하지 않았다"며 "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문서"라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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