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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⑩

관세 없어도 가산세 부과… "세금포탈 경로 차단 한다"

  • 보도 : 2020.07.22 14:10
  • 수정 : 2020.07.22 14:10

무관세물품 가산세 신설 0.8∼3.2% 부과
사회 안전 위해물품 하역제한규정 신설
특수관계 거래가격 입증책임, 과세관청→납세자로 변경
반도체 제조용 전기식 유량조절기 관세율 8→3%로 인하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앞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가산세를 물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은 FTA협정 등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경우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에 대법원 판결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불성실을 규제하기 위한 가산세 규정이 무관세의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기본세율과 FTA 협정관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활용해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본세가 없어도 제재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표준이 가격일 경우와 수량일 경우로 나누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가격인 경우 과세표준 누락분이 가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과소신고(0.8%), 무신고(1.6%), 부정행위(3.2%)의 경우로 차등 부과된다. 영화용 필름 등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계산하는 품목의 경우 과세표준 누락분 x 종량세 기본세율이 가산세 대상이며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행위 40%의 세율을 적용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통관보류에 따른 후속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이 관세법에 추가로 담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가 의무화되고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및 통관보류 해제 신청 등 규정이 포함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른 통관보류 사유는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불충분할 때 해당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관세 관련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만 했다.

아울러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해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나거나 거래가격이 해당 기업의 비용·이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과세관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세자가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에서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로 연장된다.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15일 이내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5%포인트 인하한다.

이 밖에 관세 불복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세 심사청구 결정기관을 관세청장에서 관세심사위원회로 변경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심사위원회는 현재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세 심사청구와 관련해 관세심사위원회를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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