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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유영조 "세무대리 징계 받는다면 변호사 업무도 제한해야"

  • 보도 : 2020.06.17 15:43
  • 수정 : 2020.06.17 15:43

"변호사 만능 동의 못해… 세무사법 개정에 힘 모을 때"

회계연도 세출예산 7억8540만원 편성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조세일보

◆…1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제 39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회직자들만 참여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변호사들이 세무업무도중 징계를 받을 경우 세무업무 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무 또한 제한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변호사들의 명의대여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무사들은 세무업무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과중하게 처벌받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다수 국민은 변호사 만능주의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이뤄내려면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한결같이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고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을 다시금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 등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단합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권용언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 등 10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은 백정현 구리지역세무사회장 등 16명이 수상했다.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에는 이천지역세무사회(회장 : 채백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목명균 업무정화조사위원장(수원)을 비롯한 24명의 회원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유영조 회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나형욱 조사관 등 20명의 국세공무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총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및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보고 등에 안건을 의결했다.

회무 자료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액 8억3900만원 가운데 7억4545만원이 집행돼 88.85%의 집행율을 보였다. 집행 잔액은 9358만원이었으며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7억8540만원을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3월말 현재 총 2177명의 회원(개업회원 수 : 2101명, 휴업회원 수 : 76명)이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장운길 부회장, 고은경 부회장, 김관균 부회장, 이대규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구종태 전 한국세무사회장, 정범식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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