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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고용증대세액공제, 전액 공제받도록 개선해야"

  • 보도 : 2020.05.21 10:34
  • 수정 : 2020.05.21 10:34

세무사, 모든 세제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업종 분류 이뤄져야

상속세 신고 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 건의

'국세동우회, 국세청장 초청 오찬회'

조세일보

◆…지난 15일 여의도 시티클럽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국세청장 초청 오찬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동우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전액을 공제받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15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하게 직원이 감원이 된 경우라면 이미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3000만원까지는 환수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국세동우회 관계자들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도 동일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모든 세제지원을 받은 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함께 건의됐다.

이 밖에 상속세 신고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신고수수료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국세동우회에 제공해 납세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찬회에서는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들과 국세동우회 회원 간에 좌담회가 진행됐으며 이날 언급된 주요 건의사항은 국세동우회에서 취합한 뒤 서면으로 국세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도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전국 세무관서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의 핵심물품인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와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동우회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있어 너무나 잘 대처하고 있다는 세간의 좋은 평가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최적화되어 납세자의 신고업무에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황선의 국세동우회 부회장은 "이번 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다보니 국세청에서 신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어 이들 자료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수의 참석자들은 "국세청이 코로나19에 고통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85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권으로 유예하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은 무이자로 대출해 준 것과 같은 효과"라며 "납세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좋은 조치"라고 호평했다.

이날 오찬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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